개인정보 유출 통지

근거 법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특례)	제39조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법률간의 관계		일반법	일반법(특례)	특별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신용정보회사 등에서의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한정
적용 범위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개인신용정보 누설
의무 사항		통지 및 신고
벌칙 규정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 출 신 고	규모	1천명 이상	1명 이상	1만명 이상
	시점	5일 이내	24시간 이내	5일 이내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유 출 통 지	규모	1명 이상
	시점	5일 이내	24시간 이내	5일 이내
	방법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
	항목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